현대기아차그룹은 3대 악질적 노무정책 철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섭에 나서라!

촛불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퇴행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정규직문제, 사회 양극화 해결을 바라는 1700만 촛불 시민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이었다.

국정운영 시작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개혁적 인사의 주요 공직인선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의지에 금속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첫 단추는 각종규제와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재벌이 현행법부터 지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행법을 어기고 악질적 노무정책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 비정규직불법파견과 정의선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관계인 회사 노조설립 봉쇄, 부품사 노조파괴이다.

2010년 대법원은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으나 일부인원 선별채용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울산의 동진오토텍은 현대글로비스의 협력업체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공장가동 중단과 계약해지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정의선으로 이어지는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다른 협력업체에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동진오토텍의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노사관계에 불법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파괴 전문컨설팅 업체인 창조노무법인과 현대차그룹이 개입해 어용노조 설립과 조합원 탈퇴 공작을 벌여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 했으며 현대차그룹의 임원이 배후에서 어용노조 가입 조합원수까지 보고 받는등 구시대적인 노무관리와 불법적인 개입으로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징계와 차별속에서 노조를 지키기위해 현대기아차그룹과 유성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던져야만 했던 한광호 열사의 죽음앞에 현대기아차그룹과 유성기업이 외면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철저하게 짓밟혀오고 있다.

이렇듯 현대기아차그룹은 국내 대표의 재벌그룹으로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악질적 노무관리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고 통제해 왔다. 기아차불법파견, 울산동진오토텍, 유성기업등 현대기아차그룹과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직접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노무정책을 철폐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일주일간 1차 실천주간으로 설정하고 1인시위, 언론광고, 양재동 농성, 정몽구 회장 그림자투쟁, 집회 등 다양한 실천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2차, 3차 실천행동의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아차불법파견, 울산동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그룹사의 노무적폐를 청산하는 1차 척도로 생각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교섭에 나설 것을 현대차그룹에 제안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룹사가 구시대적 입장을 답습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그룹사 노무체제 혁파를 위해 그룹사 노무관리 책임자 인적 청산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6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