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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배제한 한국지엠 실태조사는 원천무효

산업은행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

모든 위기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밝혀내야 위기의 본질을 알 수 있고, 해법을 마련 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그래서 해결책보다 중요하다. 한국지엠의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한국지엠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만나 조속한 실사에 합의"했고, 이는 "상당히 좋은 신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산업은행은 언론에 대고 “먼저 한국지엠과 실사범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형사가 피의자를 앉혀놓고 수사범위부터 정하자는 격이다. 한국지엠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제외하려 들 테고, 산업은행은 그 영역을 포함시킬 자신이 없다고 자백하고 있다. 실사는 시작 전부터 이미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산업은행과 지엠의 비공개협약 내용이 공개될 리도 없고, 한국지엠의 비상식적인 매출원가율(93.2%)이나 본사 차입금에 대한 고리대 수준의 이자(5%)도 면죄부가 나올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했다면 실사는 물론이고, 애초에 이런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여론은 무능력한 산업은행이 자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회계법인만으로 실사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실효성, 전문성,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회계전문가가 실사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위기의 첫 번째 피해자이자 최대의 피해자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고 건강한 기업을 만들 사회적 책무가 있다. 쌍용자동차의 회계부정을 밝혀낸 주체는 당국도 수사기관도 아닌 바로 금속노조 법률원 등 노조가 선임한 전문가들이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온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은 IMF사태의 악몽 이후, 수많은 기업들 특히 한국지엠과 같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마치 치외법권 지대처럼 법망을 빠져나갔다. 한국지엠사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갉아먹는 외투기업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그 출발은 공정하고 투명한 실태조사이다. 금속노조는 다시 한번 노동자 대표의 실태조사 참여를 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한다.

2018. 2. 23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