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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조합 배제, 졸속실사 산업은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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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08 15:12 조회6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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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은행이 객관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산업은행은 금속노조의 줄기찬 한국지엠 실사참여 요구에 거부입장을 밝혔다.

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 앞에서 노동조합의 실사참여와 산은-GM 협정서 공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대해 산은관계자는 즉각 모 언론을 통해 “실사의 원칙은 신속, 정확, 객관성”이라며 “누구의 입김도 들어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노조의 요구는 객관성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GM 쪽에서 받아들이겠냐”며 마치 GM 입장을 대변하듯 말했다.

 

우리는 오히려 묻고 싶다. 산은이 ‘객관’을 거론할 입장인가.

대우차 매각이후 맺은 각종 합의, 계약에서부터 2010년 두 차례나 실시한 실사 결과까지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한 곳이 산은이다. 2010년 실사를 거쳐 개정한 비용분담협정(CSA) 덕에 연구개발비를 대주고도 정작 결과물 소유는 못하는 상황을 만든 곳도 산은이다. 산은은 한국지엠 부실화의 최대원인이 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율이 GM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과도한 비용분담이라는 사실을 GM과 더불어 진작부터 알고 있다. 이런 산은이 노조의 정당한 실사참여 요구를 ‘객관성’ 운운하며 거절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산은이 말한 제3자는 산은 고위직들이 낙하산처럼 재취업하는 대형회계법인사이다.

 

‘정확’이라고 했는가.

한국지엠 대주주로서 사외이사와 감사추천권까지 가졌던 산은은 부실한 감독을 비난받을 때마다 GM 자본의 비협조와 비공개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그러나 산은이야말로 피해 당사자인 노조와 국민에게 비협조와 비공개로 일관한 장본인이다. 산은이 GM과 각종 합의와 협정을 맺은 이후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어떤 견제와 점검을 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가.

 

무엇보다 기가 막힌 핑계는 ‘신속한’ 실사 주장이다.

한국지엠 정도의 거대기업을, 더구나 산은 스스로도 한국지엠의 비협조를 호소하면서 한두 달 정도의 실사작업만으로 GM과 연결된 전체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미 결론에 맞춘 실사 내용을 결정했거나, 강력한 실사를 실시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실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한국 노동자는 기업회생의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

보수언론은 한국지엠의 3조 규모 적자를 노동자 희망퇴직, 정리해고, 임금반납으로 채우라고 훈수를 둔다. 노동자는 회사 부실화의 책임만 지고 권리는 접으라는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기업의 소모품이 아닌 한국지엠 회생의 일주체로 인정하라. 산은은 스스로를 이번 한국지엠 사태의 감독관으로 착각 말라. 산은은 오히려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할 대상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금속노조가 추천하는 최고수준 회계전문가의 한국지엠 실사 참여를 보장하라.

 

2018년 3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