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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 대정부 요구 국회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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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19 10:27 조회21,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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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보장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지엠비정규직과 이정미 의원실 공동기자회견

 

 

1. 취지 : 

-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엠자본은 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국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정치를 진행해왔습니다.  

 

-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정든 일터를 떠난 노동자들이 2500여명에 이르고, 이제는 2500명이 아니라 5000명 인원감축이 목표라며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동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축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엠자본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지엠이 철수해도 막을 방안이 없다’,‘회계자료를 요청해도 지엠이 주지 않는다’며 방관해왔습니다.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고, 지엠 부실의 원인이 노동조합과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자,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전히 한국지엠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는 배제되고, 지엠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일방적인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라는 짧은 실사 기간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부실의 원인을 찾아내기엔 부족합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배제된 경영실사는 지엠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국지엠 부실의 주범인 지엠자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양,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악재만 적당히 피해가면 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아무런 사회적 관심도 소리 없이 해고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지엠공장의 구성원이며, 고용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부평에서, 2014~15년 군산에서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부평과 창원에서 140여명이 해고됐고, 군산공장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던 비정규직노동자 200여명이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당연시해왔습니다. 지엠자본의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는 지금,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 또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창원공장도 이미 2005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이 있었고, 두 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창원공장에 대한 노동부 수시근로감독은 약속했던 2월을 넘기고도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엠의 횡포와 정부의 동조 속에 법원 판결과 노동부 근로감독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당연시된 채 지엠자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금속노조와 이정미 의원실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일시/장소 : 2018년 3월 20일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3. 주최 : 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 3지회(부평, 군산, 창원),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4. 발언 :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의원, 비정규직 지회장 중 1인, 회견문 낭독(비정규직 지회장 2인)

 

5. 주요요구 : 

하나, 한국지엠 부실원인은 지엠자본의 빨대경영에 있다. 지엠자본은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공장폐쇄를 막고 장기발전전망을 수립하라!

하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정부가 책임져라!

 

[참고] 기자회견 이후 일정

3/20 14시 산업은행 집회 후 민주당사 행진 

      6:30 청와대앞 투쟁문화제 후 노숙농성 

3/21 산업은행 주변 선전전 

      2시 세종청사 산자부 앞 집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