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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정부 담화문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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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2-07-18 17:30 조회3,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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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짜리 인내심의 정권, 30% 지지자 만을 위한 법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정부 담화문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오늘 오전 대통령과 총리의 조찬회동, 뒤이은 총리 주재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나온 5개부처 합동 발표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무조건 손들고 나오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강조한 자유는 결국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 자유일 뿐이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구실에 불과하다. 그 법과 원칙이 왜 원청기업과 국책은행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지 지금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에 같은 정치권도 동의를 못한다. 국회의 절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이 틀렸고 문제는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은 최소한 국회의 시각은 아니다.

시민사회도 동의하지 못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면 작은 정성을 모아 한달치 임금을 만들어준 시민들은 모두 불법행위의 가담자란 말인가? 정부의 법과 원칙은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선언이다. 산업은행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 손잡아주는 분, 온라인에서 보내주는 응원의 목소리, 종교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모조리 불법을 부추기는 사악한 행위로 보이는가?

지금 거제에서는 4일째 힘겨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교섭상황을 파악하고 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산업부, 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주문한지 고작 4일이 지났다. 나흘짜리 인내심의 권력이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 무슨 사단을 낼지 마음 졸이는 것은 왜 항상 힘없는 자들의 몫인가.

2022년 7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