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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대안 모색을 위한 해외교섭제도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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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2-10-20 17:30 조회2,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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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원을 포함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노동자권리연구소에서 노동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 논의 차원에서 외국의 단체교섭 제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우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복수노조 현장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언론인, 연구자 등 많은 이가 보고서를 통해 올바른 교섭제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교섭제도는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고 토론하며 길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복수노조 문제 해결" 토론회의 자료집도 함께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