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중간착취 13년의 고통…
대법, 순천 현대제철 불법파견 선고한다



개요



■ 제목 :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0시 30분 (대법원 판결선고 10시)
          ※ 선고 종료 시점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서울 대법원 정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주최/주관 :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 순서 : 여는 발언 1_ 김재섭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발언 2_ 김기덕 새날법률원 변호사
          발언 3_ 광전지부 임원
          발언 4_ 민주노총 임원
          발언 5_ 금속노조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백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010-4720-5377


○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됐으나 대기업 재벌들은 버젓이 도급을 가장한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습니다. 20년을 넘게 대기업은 파견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해 하청노동자를 중간착취해 왔습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11년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2월 18일 1심 승소, 2019년 9월 20일 2심 승소를 했고, 드디어 오는 12일 대법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기한 소송이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온갖 탄압과 멸시를 받으며 버티고 또 버텨 왔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선고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 2, 3차 불법파견 소송 참여자 258명 조합원 또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6년 5월 23일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11일, 2022년 5월 26일, 6월 9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세 번의 연기 끝에 6년 2개월 만인 2022년 7월 21일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법조차도 불법파견이라 인정하지만 현대제철은 뻔뻔하게도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본은 1차 소송자들을 대법원 판결 이후 모두 다른 지역(인천, 포항, 당진)으로 보낸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소송자의 빈자리에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를 외쳐대는 윤석열 정권은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격차를 줄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부터 엄격하게 대응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견은 근절되지 않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 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질 나쁜 일자리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투쟁할 것입니다.
 
○ 항상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불법파견 소송 경과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1차자 161명 조합원이 2011년 7월 19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을 제기
-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지나고 2016년 2월 18에 승소판결을 받음 (1심)
-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9월 20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직원이다”라고 다시 승소함.(2심) 1심 선고 후 3년 7개월 경과
-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 공정, 사내하청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직접고용전환’ 시정명령
-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5개월 만인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선고 예정

※ 첨부자료
 1. 현대제철 구조 및 현황
 2.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서
 3. 근로자 지위 재판 소송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