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조선 하청․이주 노동자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에게 묻는다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노동 환경 열악, 법제도 차별이 일조
정부 정책에 노동자 참여 구조 만들고 원청과 교섭 보장 필요
22대 국회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고용허가제 폐지 나서야





개요



■ 제목: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조선하청·이주 노동자 총선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4. 3. 13.(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기조 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현장발언
-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재영 지회장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
-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취지
금속노조는 노동조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제조업의 대표적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인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선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질의서를 주요 정당과 주요 산업단지․조선소 지역구 후보들에게 발송하려고 합니다. 회신 결과를 분석하여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제도 제개정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사업장 평균 고용 규모는 20명 정도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노동환경 열악한데도 사업장 고용 규모에 따른 법제도 차별로 인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과 보수정당은 산업단지 규제완화, 난개발을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 관리․운영 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자 요구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으로 조선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사내하청 저임금구조, 고용불안, 잦은 중대재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인력 부족을 이주노동자 쿼터제 확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대체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 ‘값싼 노동력’으로만 접근할 뿐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개선이나 권리보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상습적 임금체불, 폭행 등에도 이주노동자를 속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하는 주범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만 16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은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서며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밖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노동조합이 양극화의 주범인 양 매도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노조하기 어렵고 법제도에서 소외된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의제화하며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관심과 깊은 논의로 그늘진 노동자들의 땅에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주요 계획
• 3월 13일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 진행
• 3월 셋째주 : 주요 정당 및 산업단지·조선소가 있는 주요 지역 선거구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 송부 (3/27까지 회신)
• 3월 넷째주 : 주요 정당 정책 및 정책질의서 회신 결과 분석
• 4월 첫째주 : 보도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