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내놔라”에 이은 “간부 줄이라”
민주노조는 정권의 통제 대상 아니다
노사 자율·노조 자주성 침해하는 노동부 규탄 전국 동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사 자율·노조 자주성 침해, 노조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1차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 일시/장소: 첨부 표 참조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각 지부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 각 지부 담당자


○ 지난 2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회계공시 거부 결정 직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나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회계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정권이 숨기지 않고 드러낸 꼴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회계공시 강요는 조합원의 알 권리와 노조 자주성·민주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정권은 노조 전임자 축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행정력으로 노사관계를 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전임자 수는 조합원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강요에 이은 노조 전임자 축소를 ‘노조 무력화’ 공격으로 판단합니다.

○ 노동부가 노조 재정과 전임자를 두고 때리는 것은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악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를 통해 노조의 손발을 묶고, 제 기능을 못 하도록 만드는 정권의 노림수입니다. 금속노조는 노조 손발을 묶는 타임오프제와 노조 회계 정부 보고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 전임자 시정지시’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권의 공격을 막기 위해 노동부를 규탄하는 1차 동시다발 항의 기자회견 및 면담을 진행합니다. 금속노조는 총선 이후 정권이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기획감독을 공포한다면 2차 투쟁도 전개한다는 입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