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 제조노동자 요구 금속노조 정책질의 결과 분석
응답자 전원, 산업단지 정책·조선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이고 대등한 참여 보장 동의
회신율 24.8%,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 반영
제22대 국회,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주요 과제로 삼아야


○ 정책질의 개요

- 금속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제조업의 대표적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인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서를 지난 3월 22일부터 주요 산업단지․조선소 소재 선거구 후보들에게 발송하여 4월 2일까지 회신받았습니다.

- 정책질의서는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 방안> 6문항, <조선업 하청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5문항으로 포괄적 정책 기조에 대한 동의 정도(4점 리커트척도)와 법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답변 이유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관련 정책질의는 민주노총의 총선공약 질의와 중복되어 별도 정책질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정책질의 답변 개요

1. 응답 현황

- 주요 산업단지 소재 35개 선거구의 101명의 후보, 주요 조선소 소재 9개 선거구의 28명의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진행하였고 이 중 주요 산업단지 소재 17개 선거구 23명의 후보, 주요 조선소 소재 7개 선거구 9명 후보에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선거구 기준 54.5%의 선거구에서 회신을 받았지만 후보 기준 전체 회신율은 24.8%에 불과합니다(시당 차원에서 일괄 답변한 진보당 광주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회신 포함).

- 주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43명 후보 중 16명(37.2%), 국민의힘은 44명 후보 중 2명(4.5%), 녹색정의당 6명 중 6명(100%), 새로운미래 7명 중 1명(14.3%), 개혁신당 8명 중 0명(0%), 진보당 6명 중 6명(100%), 노동당 1명 중 1명(100%)이 회신하였습니다.

- 낮은 응답률은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제22대 총선 후보들의 무관심과 정책 없음을 방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의 참담한 응답률은 무성의함을 넘어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에 대한 긍/부정 여부를 떠나 아예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별첨1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답변 개요

1) 주요 산업단지 소재 선거구 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

① 정부 및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23명 중 21명이 ‘매우 동의한다’, 2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부 및 지방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 의무가 있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영국 후보) 차별없는 근로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임호선 후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② 산업단지 정책을 수립·집행·점검하는 과정에 산업단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산업단지 노동자(및 노동조합)의 실질적이고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23명 중 21명이 ‘매우 동의한다’, 2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산업단지 노동자/노동조합들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핵심 구성원이기에 산업단지 정책을 수립, 집행, 점검에 있어 대등한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산업정책개입력을 높이는 역할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음(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영국 후보). 다만, 참여 대상, 협의 범위, 협의체의 구속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후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③ 산업단지 내 노사 공동의 이해를 조정하고 산업단지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관리운영 업무로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의 공동 노사협의회,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23명 중 21명이 ‘매우 동의한다’, 2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산업단지 내 개별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공동 노사협의회가 바람직하며(전북 전주시병 한병옥 후보) 노사 공동의사결정 제도는 노사분규를 줄이고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경남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후보)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④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 법체계에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23명 중 17명이 ‘매우 동의한다’, 6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개편 논의 필요성에 공감(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후보)하며 산별노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할 것(경남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후보)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⑤ 산업단지 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나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 설치 추진 등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23명 중 21명이 ‘매우 동의한다’, 2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동세탁소, 공동휴게실이 반드시 필요(전북 전주시병 한병옥 후보)하나, 공동세탁소 등의 경우 운영에 관한 현실적 고민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경남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후보)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⑥ 산업단지 노동정책을 제도화하고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제정․개정안 발의에 동참할 의향 여부
- 응답한 후보 23명 중 21명이 ‘찬성’, 1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등원 시 정책 검토 후 의견 주겠다고 응답).
-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향의 법·제도 필요성에 공감(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후보)하며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은 필수적(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영국 후보)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주요 조선소 소재 선거구 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

① 조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자 위험의 상시화, 인력난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상용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9명 중 7명이 ‘매우 동의한다’, 2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다단계 하도급은 비정상적인 조선업 인력구조의 원인이고 원청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위험의 외주화와 상시화, 지난 조선업 불황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재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기에 하청노동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물량팀을 금지해 상용직을 활성화해야 하청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도 가능(울산 동구 이장우 후보)하며 기술인력 확보를 통해 생산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용직 신규인력을 60%이상 확보해야(전남 목포시 박명기 후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② 조선산업 정책을 수립·집행·점검하는 과정에 조선업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원·하청 노동자(노동조합)의 실질적이고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리커트척도)
- 응답한 후보 9명 중 7명이 ‘매우 동의한다’, 2명이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조선업의 주요 구성원인 원·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조선업 정책은 어불성설(경남 창원시 진해구 황기철 후보)이며 조선산업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기에 조선산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전남 목포시 박명기 후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③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청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선소 하청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응답한 후보 9명 전원 ‘찬성’으로 답변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산재발생빈도가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기에 산재에 노출된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는 당연하고 강화되어야 하며(부산 중도·영도구 김영진 후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산업재해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황두남 후보)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④ 조선업 하청노동자 실사용자인 원청사와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응답한 후보 9명 전원 ‘찬성’으로 답변했습니다.
-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고 노동조합을 결성, 교섭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하청 사업주와의 합의는 원청의 보장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주에게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여하는 2조,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3조 개정이 재추진되어야 하며(전남 목포시 최국진 후보) 나아가 원청사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부산 중도·영도구 김영진 후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⑤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금지,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주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 응답한 후보 9명 전원 ‘찬성’으로 답변했습니다.
-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저임금, 고강도, 고위험, 장시간 노동 구조와 원하청, 다단계 구조적 문제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임금과 단가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임금 향상 등 조선업의 구조 개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 전환의 모멘텀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련돼야(경남 거제시 변광용 후보)하며 조선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재벌 사측과 대주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꼭 필요(울산 동구 이장우 후보)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정책질의 문항 및 답변 세부 내용은 별첨2 참조


3. 약평 및 향후 계획

- 응답자 전원이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조선업 하청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 산업단지와 관련한 공약이 ‘청년 문화 거리 조성’ 류의 근원적 해결책에 대한 성찰 없이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거나 산업단지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공약,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결여된 공약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산업단지 정책에 산업단지 노동자(및 노동조합)의 대등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응답자 전원이 적극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선거 시기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을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경남 창원시의회 등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관련 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창원시장이었던 허성무 후보가 ‘산업단지 정책 수립·집행·점검하는 과정에 산업단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산업단지 노동자(및 노동조합)의 실질적이고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당선될 시 이 기조와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금속노조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정책질의에 응한 후보자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답변에 담긴 약속을 지켜 제22대 국회에서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실현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선거 시기에만 공약을 남발하고 실제 당선 후에는 노동정책이 실종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금속노조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무응답은 노동에 대한 해당 후보자의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동 의제 관련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강한 우려가 듭니다. 유권자가 이런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에 응답 현황에 대한 자료를 덧붙입니다.

- 금속노조는 본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 정책 반영과 제22대 국회에서 법제도 제정․개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 첨부1.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요구 금속노조 정책 질의 대상 선거구 및 응답 여부
※ 첨부2.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요구 금속노조 정책 질의에 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응답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