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
노동당·녹색정의당과 정책협약
산별 노동운동의 선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한 자리 모여
노동의제 사라진 22대 총선, 초기업‧산별노조 제도화를 최우선 노동 입법 과제로 요구
노동당, 녹색정의당과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협약 맺어
윤석열 정부 탄압에 조직‧미조직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 연대로 돌파

○ 한국의 산별과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던 민주노총의 4대 산별 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4월 3일(수) 오전 9:30 국회의원 제3간담회의실에서 노동당, 녹색정의당과 초기업‧산별노조 제도화를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으로 입법과제로 공동추진하기로 한 협약을 맺었다.

○ 이날 협약식에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 금속노조의 장창열 위원장과 김병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의 최희선 위원장과 곽경선 사무처장, 화섬식품노조의 신환섭 위원장과 임영국 사무처장 및 각 노조 주요 실‧국장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목을 끌었다. 선거가 한창임에도 노동당에선 이백윤 대표와 남한나 비례후보가 참석하였고, 녹색정의당에선 김찬휘 공동대표, 이은주 노동선대본 공동선대본부장, 김종민 정책본부장이 직접 참석하였다.

○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물론, 노동의제가 완전히 사라져 이들 4개 산별노조가 두 팔을 걷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소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물론 비례전문정당으로 등록한 조국혁신당 등은 노동자‧서민에 대한 정책과 의제가 아닌 오로지 상호 간의 복수혈전과 주도권 다툼에 매몰된 혈투만 치루고 있는 현실이다.

○ 이런 정치 현실을 보다 못한 만주노총 4대 산별노조는 노동당, 녹색정의당과의 상호 연대를 통해 자주적 노동조합의 기틀을 더욱 가다듬고 다가오는 미래위기에 함께 연대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들 산별노조는 꾸준히 산별노조운동을 추진해 온 한국의 대표 노조인 만큼 진보정당과의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 협약은 향후 노동정치에도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양날개론을 바탕으로 노동 정치를 추구해왔으나 ‘산별노조’와 ‘노동자정당’이라는 형식적 틀의 유지에 머물러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 이에 노동당, 녹색노동당 양당과 4개 산별노조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기업별 교섭의 틀을 산별적 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민주노조 30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할 계기라는 의미이다. 이번 협약은 8개 세부 조항으로 ▲ 산별노조의 교섭권보장 ▲ 사용자단체 확장 ▲ 단체협약 효력확장 ▲ 초기업교섭 집단조정 ▲ 기업별 교섭 강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 공공부문에서의 노정교섭 제도화 ▲ 노란봉투법(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대상 확대, 쟁의행위(파업)를 손배소 청구제한) 재추진과 주4일제 도입 ▲ 산별노조 현장 전문들과 국회 내 연구포럼 구성 등을 담았다. 산별노조로서의 실질적 산업적‧사회적 영향력과 사회공공적 역할 확보를 위한 내용적 틀을 마련한 것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적을 더욱 한층 구체화하기 위한 요구안이다.

○ 오늘 협약에 참여한 노동당의 이백윤 대표와 녹색정의당의 김찬휘 공동대표, 이은주 노동선대본공동선대본부장 등도 4개 산별 노조의 요구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다. 특히 4개 산별노조가 아우르고 있는 조합원이 65만명에 이른 것은 물론, 제조와 화학, IT, 보건의료, 공공부문 등 굵직한 주요 산업을 포괄하고 만큼 향후 정책요구안의 실질화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문제해결력을 확보할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회불평등은 물론 기후위기과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별첨 : 정책협약서
※ 문의 : 금속노조 기획실장 장석원 010-912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