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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법 개정안 거부한 대통령이 "미조직 지원"...언행일치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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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4 13:03 조회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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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거부한 대통령이 “미조직 지원”…언행일치부터 하라
기만도 정도껏…근기법 전면 적용은 왜 막고, 최임 차등 왜 두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직접 챙기겠다며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은 금속노조 활동의 핵심이다. 금속노조 첫 번째 강령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미조직 노동자가 산별노조로 조직돼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각종 차별을 철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행적을 살피면 메시지의 오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을 말하면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권익을 높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걷어찼다. 또 국민의힘은 300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반대한다. 그간 지켜봤듯 미조직 노동자에 영향을 크게 주는 최저임금에서도 정부·여당은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

모순만 가득한 대통령이다. 아니 앞에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하향평준화하는 기만의 대통령이다. 이번 윤석열 메시지는 ‘기존 노조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그들이 뭉쳐서 사용자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을 안다면 어느 나라 전 대통령처럼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대통령의 ‘갈라치기’ 술수다. 진정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바란다면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라는 메시지부터 내라. 그리고 노동자성과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아울러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라. 그것이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길이다.

지금도 미조직 사업장 곳곳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친다. 그런데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키우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지원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부터 바로잡으면 노조 가입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권익 향상도 이뤄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메시지는 ‘노조 탈퇴하면 떡고물이 있을 것’이라는 악선동과 다르지 않다.

금속노조는 강령에 따라 운영하고 활동한다. ‘19만 금속노조’가 그간의 미조직 활동을 방증한다. 금속노조는 기만적인 정권에 맞서 미조직 노동자를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2024년 4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