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스티커로 재해 막겠다는 노동부
죽음의 외주화·다단계 하청부터 해결하라
고용노동부·8개 조선사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에 부쳐

정부와 8개 조선사가 조선소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메시지 현수막 게시, 위험요인 표지판 부착, 자체 안전수칙 제정, 안전교육 콘텐츠 공유 등이다. 지난 3월 금속노조의 조선소 기획감독 요구에 일언반구 없던 노동부가 실효성도 없는 전시행정 대책을 늘어놨다. 기가 찰 노릇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협약식에서 “조선업 종사자 모두가 숙지해야 하는 10대 주요 안전 수칙을 선정하고 전파해 기초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등 사고를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호도했다. 그러면서 “준수”, “주의”, “확인” 등 스티커와 현수막 따위를 달아 예방하겠단다. 현수막과 스티커 샘플까지 친절히 첨부해 전시행정임을 자인했다. 이런 1970년대식 전시행정을 2024년에 두 눈 뜨고 지켜볼 일인가. 언제까지 안전 의무를 노동자 개인에 떠넘기는 꼴을 봐야 하는가.

문제는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조선 현장의 구조다. 생산의 대부분을 외주화, 이주화하고, 기성금을 적게 받은 하청은 사람을 덜 쓰고 납기일을 맞추려고 위험을 무시한다. 노동부 스스로 밝힌 지난해 1~3분기 조선 신규 충원 인력 중 이주노동자가 86%를 차지하는 통계가 위험의 이주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 지난 1월과 2월 연이어 터진 조선소 중대재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다단계 물량팀이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안전 책임을 묻지 않고, 비용 절감으로 목숨은 뒷전이 되는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노동부만 모르쇠하고 있다. 노동부는 2018년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선소 중대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재하도급 확대, 과도한 하청 노동자의 증가, 무리한 공정 진행, 원·하청 간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의 불명확 등으로 꼽은 바 있다. 기관 스스로 자료를 부인하고,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현장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장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상생협약’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원·하청 사장들끼리의 상생은 기업 이윤 연대일 뿐이다. 상생을 늘어놓고 싶다면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의 요구부터 들어라. 안전 조사, 관련 협의체에 원·하청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노동자를 죽이면서 상생을 부르짖는 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라.

하청 노동자도 사람이다. 이주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차별을 걷어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자본과 정부의 행태에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맞서겠다.

2024년 4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