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위장폐업 철회를 위한 김경수 도지사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공동투쟁위원회(아래 공투위)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아래 경남연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위와 경남연대는 김경수 도지사가 한국산연 위장폐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켄전기와의 직접교섭 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산연 청산 중단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 요구 서한문’을 다카시와다 산켄전기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바 있다. 서한문은 산켄전기가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며 한국산연 위장폐업을 철회하면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서한문 이후 김경수 지사는 한국산연 위장폐업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홍지욱 지부장은 “오늘의 기자회견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협상의 중재역할에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산켄전기가 코로나 재난을 핑계삼아 원정투쟁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기에 당연히 지방정부가 나서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지부장은 “안타깝게도 김경수 도정 3년의 시간동안 경남도의 노동문제가 어떠했는지를 본다면 노동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와 별 차이가 없다”며 “노동의 문제를 자본의 논리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오는 25일 산켄전기 주총에 앞서 일본현지 한국대사를 통해서라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투위와 경남연대는 “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안타까움의 표현은 도움이 아닌 절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산연 문제해결을 위한 김경수 도지사의 행동으로 ▲한국산연 노동자의 일본 입국길 마련 혹은 산켄전기의 책임있는 관계자와의 직접 교섭자리 마련 ▲산켄전기의 위장폐업 절차 중단과 생산공장 정상화 ▲외투기업의 무차별적인 철수를 막을 수 있는 규제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투위와 경남연대는 경남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지회는 요구안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산켄전기는 오는 6월25일 주주총회를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산켄전기는 내부 경영상황 보고는 물론 산켄전기 대표이사를 다시한번 이사로 재선임하며 한국산연 위장폐업의 책임은커녕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투쟁을 이어온 지 444일차”라며 “주주총회의 결과가 노동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노동자 연대, 한일투쟁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 의지를 다졌다. 지부는 오는 24일 일본 영사관 앞 규탄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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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 경남연대 항의서한 전문

경남도는 한국산연 위장폐업 문제해결을 위한 산켄전기 직접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라

한국산연 노동자 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행동이 필요할 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산켄전기가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음을 지적하며 한국산연 해산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산켄전기가 추진하는 한국산연 위장폐업 일정은 일본의 시간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산켄전기는 경남도의 호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는 6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한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는데 앞장 선 와다다카시 산켄전기 대표이사를 이사회로 다시한번 선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경남도는 서한문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단을 부흥시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직접 거론했음에도 산켄전기는 노동자는 물론 경남도 수장의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켄전기는 지난 2016년 전체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이후 주주총회에서 사측의 결정이 뒤집히며 지난 2017년 해고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오는 6월 25일 산켄전기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심있는 일본시민사회인들은 빚을 내어 산켄전기 주식을 사서 주주총회 참석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오던 한국산연 위장폐업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온 것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산켄전기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본의 악랄함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위장폐업 철회를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71세 고령의 시민이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 경찰을 동원해 연행, 구속했다. 연행된 오자와씨는 산켄전기 주식을 산 이로 오는 주주총회에서 한국산연 위장폐업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켄전기는 있지도 않은 폭행문제를 내세워 회사와 반대의견을 내는 주주의 입을 막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서한문으로 한국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산켄전기에 읍소할 때가 아니다. 한국산연 문제해결에 왜 자신이 할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으로 행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공투위는 김경수 도지사가 서한문에 밝혔듯이 진정 한국산연의 위장폐업 철회를 원한다면 일본으로의 노동자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거나 본사의 책임있는 자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는 산켄전기의 위장 청산 절차 중단과 생산공장 정상화는 물론 외투기업이 더 이상 한국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도록 무차별적인 철수를 막을 수 있는 규제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

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안타까움의 표현은 도움이 아닌 절망이다. 산켄전기 위장폐업 철회를 위해 행동으로 답하라.

2021. 6. 2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공동투쟁위원회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