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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국민연금 횡령범 하대한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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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9-14 18:14 조회10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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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진우기업의 국민연금 횡령은 제 노년을 도둑질하는 범죄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진우기업이 국민연금 4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오는 10월 1일 폐업을 예고했다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13일부터 대우조선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며, 14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으로 문제를 알렸다.

 

 

지회는 진우기업은 17개월동안 45천만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횡령체납하고도 체납 국민연금 납부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우조선은 덩달아 기성금을 압류된 진우기업 통장이 아닌 기업 총무통장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승인하고 용인해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진우기업 노동자 나윤옥 조합원은 진우기업 하대한 대표는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돈을 횡령하고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보험료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보고있다고 밝혔다이어 나 조합원은 세계 1위는 원청이 혼자 만든것도 아니고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배는 하청노동자가 있어야 만들어 진다며 제발 하청노동자를 귀하게소중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김일식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하청업체들이 연속해서 폐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대우조선과 거제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는 진우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지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 현황은 21년 7월 기준 20억 9천만원이다. 20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체납현황의 합계는 216억 3천만원이다.

 

 

뿐만 아니다진우기업은 폐업을 하며 소속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하지만 정작 물량팀 노동자들은 다른 발판업체로 옮겨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계속 일하고 싶으면 물량팀으로 가라는 말이다.

 

지회는 이에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아도 필요한 노동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재하도급 노동자로 최대한 채우겠다는 말이라며 다단계 하청고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해양에 날에 거제를 찾아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지만 조선하청노동자들은 5년동안 10만명이 거리로 내 쫓겼다"며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고, 4대보험료는 빼앗기는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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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나윤옥 조합원 호소문 전문이다.

 

 

 

 

조선소 여성 발판노동자의 호소

안녕 하세요저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진우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윤옥 입니다.

★ 국민연금 체납(횡령)은 제 노년을 도둑질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고그해 10월 18호 태풍 차바’ 피해가 발생한 뒤부터 진우기업은 매년 국민연금을 체납해 지금까지 총 18개월 4억 5천만 원(1인 400~500만원)이 넘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진우기업 하대한 대표는 매월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한 돈을 횡령하고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보험료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횡령)은 진우기업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대우조선해양 안에 있는 대다수 하청노동자의 문재입니다.

 

 

노후대책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노동자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을 제대로 징수 안 한 정부는 하청노동자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또한국민연금 체납 사실과 예상되는 피해를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 원청 대우조선해양도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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