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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10기 위원장선거 각 선본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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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로나인 작성일20-11-05 19:34 조회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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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 국 타 이 어 산 재 협 의 회

 

수신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10기 위원장선거 각 선본

참  조 : 각 선본 집행책임자

제  목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기 위원장선거 각 선본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 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조합원이자 한국타이어 지회가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진상규명 단체인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 입니다.

 

2. 한국타이어 95년 해고자 박응용은 20161219일 금속노조 본조에 금속노조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가입을 거부하여 2018년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6월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금속노조가 권한을 남용하였다며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에 더하여 가입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거부 결정을 통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에의 가입 거부사유가 없는 원고는 조합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는 판결을 하였고 금속노조가 대법원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확정되었습니다.

 

3.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4여년간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사망노동자 수만 161명에 이르고 있고, 추가로 사망자 20명이 확인되어 총 18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017년 당시 직업병유소견자 628, 요관찰자 1,983명에 이르고, 올 한해만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노동자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에 대한 민주노총 10기 위원장선거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요?

 

4. 한국타이어 자본은 94~ 97년 노조민주화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전직, 전출, 해고 등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였고 자본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의 무력화는 노동자 집단사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노조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구속, 해고, 전직, 전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진상규명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10기 위원장선거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요?

 

5.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사돈기업으로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명박과 한국타이어 자본의 더러운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검찰, 법원, 노동부 등 거대한 카르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주 이명박이 전격적으로 재구속 수감되었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국타이어 자본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적폐판사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1029일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이 112일 받아들여 졌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사위 한국타이어 사장 조현범 또한 구속을 면치못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해결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인정 대법원 판례가 3개나 있고, 고 안일권 산재인정 판결에서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검진기관 변경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증질환자 관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법률지원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해결에 대한 민주노총 10기 위원장선거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요?

 

 

2020. 11. 5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박응용

금속노조 조합원 박응용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로 124-41 103

전 화 : 010-915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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